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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계약금일까? 판단 기준과 해약금 차이

집을 정한 뒤 먼저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보낸 돈이 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주고받은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합의 내용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금액, 지급 목적, 계약서 작성 일정, 취소 시 처리 방법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거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임시 보관금이라면 구체적인 합의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금과 해약금은 같은 뜻이 아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금 약정과 계약 성립 등이 전제되며,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다른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에는 금액의 성격, 본계약 체결 여부, 취소·환급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이라고 적어 보내면 언제든 돌려받나요?

그 표현만으로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의 합의와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과 계약 의사가 합의됐는지가 중요하며, 서명 여부만으로 결론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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