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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둬서 유지하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효력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지만,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계약 종료나 해지를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와 자료를 심사하므로 계약서와 통보 기록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전출과 이사를 진행하세요.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반환액을 청구하는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차가 끝났고 일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반환 잔액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빙자료에 구분해 두세요.

Q. 신청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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