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기
새집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짐부터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출이나 점유 이전으로 기존 주택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가 효력을 갖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보다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원래 갖추지 못한 권리까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이력,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등기 완료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기관에 상황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등기 신청만 한 뒤 새집으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