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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거나 매매 조건을 협의한 뒤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해제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명칭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

매매 대상, 대금, 지급 시기 등 주요 조건에 서로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예약금으로 지급했고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돌려받거나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조건을 송금 전에 기록하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돈을 반환할지, 위약금으로 처리할지, 어느 쪽의 사정으로 무산됐는지에 따라 어떻게 정산할지를 미리 정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단순 변심만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메모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합의한 조건, 지급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기 전이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조건에 이미 합의했는지와 해제 약정, 계약금 관련 법적 요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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