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보다 등기 완료 여부가 먼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으로 먼저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 날짜보다 등기 완료 여부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점유를 이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후에 챙길 내용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열쇠를 넘기거나 짐을 모두 빼는 일을 서두르지 말고,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정산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와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