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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면서 원상회복 문제를 마주합니다. 다만 ‘원래 상태’가 입주 당시와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이 생긴 원인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을 구분하세요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변화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문·바닥을 깨뜨리는 등 세입자의 부주의나 임의 변경으로 생긴 손상은 수리 또는 비용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손상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세입자 책임이 없는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기록을 남기세요

입주 직후와 퇴거 전에 집 안을 촬영하고, 이미 있던 흠집이나 설비 이상은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에는 수리할 곳과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 전면 교체’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상 원인과 특약의 내용·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진, 점검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물어내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인지, 다수의 큰 구멍이나 훼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상 약정과 실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의 보수 비용인지 따져보세요.

퇴거 점검에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제시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먼저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해 세입자 책임인지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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