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기간과 전달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전달했다면 상대방이 갱신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임대료 변경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사유가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갱신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해서 법정 한도를 넘는 증액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을 쓴 뒤에도 계약을 중途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