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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 의사를 전달할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기간과 방법을 놓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지 시점과 증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춰 통지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전달 가능한 수단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하면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등 조건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같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권 행사 여부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와 대상 계약을 분명히 쓰고, 발송·수신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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