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것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열람한 자료만 믿기보다 계약 당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하고, 공유자라면 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서명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압류·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 관련 서류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 절차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후 새 권리가 설정되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채무와 임차 관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험을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