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항목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소유자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계약 뒤 새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살피고 계약 당일에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갖췄는지도 살핍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회사 등 권한 있는 주체의 동의나 계약 참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서는 선순위 권리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를 확인하되, 이를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이 주택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없더라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직전과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각과 등기 접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의 규모와 주택 가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며,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