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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과 신탁 여부 확인하는 법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의 외관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에서 볼 항목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하려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부에 적힌 수탁자와 신탁원부의 임대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자만 믿고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저당과 계약 시점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빚의 현재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더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점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며, 말소를 약속받았다면 말소 시점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보증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점유·전입 상황과 세금 체납 여부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는 주택 유형이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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