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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집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대차 종료 여부와 등기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울 때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적절한 시기에 전달했는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과 등기부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먼저라면 등기 완료를 기다리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 다른 주소로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면 기존 주택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쇠를 넘기거나 짐을 모두 빼는 시점도 함께 고려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르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료 여부와 잔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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