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늦어질 때,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이사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집에서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차권등기 절차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세요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만료로 끝나는 계약이라면 갱신 여부와 통지 시점을 살피고, 중도 해지라면 해지 합의나 법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문자·이메일 등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반환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여부를 판단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와 실제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임차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범위와 필요 서류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Q2.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