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에서는 집의 주소와 소유자뿐 아니라 이미 설정된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계약 전 한 번만 보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전에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 확인하기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건물 종류, 전유부분 표시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동·호수가 빠지거나 다르면 다른 부동산의 기록을 확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와 발급 시점도 중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서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실제 시세나 세금 체납, 모든 점유 관계를 알 수는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안전을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날짜 이후 권리가 새로 설정될 수도 있어 계약서 작성 때와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면 충분한가요?
잔금 전까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 당시 기록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피세요.
Q.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주택 가치 등을 검토해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