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계약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소식만 듣고 기존 계약을 임의로 끝내지는 마세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통상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만료일을 서면으로 서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매매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자료도 보관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만료일과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선순위 권리나 대항력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반환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새 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작성한다면 보증금과 만료일 등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안 되나요?

임대인 지위 승계가 이뤄졌다면 보통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만 대항력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춰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0000-0000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