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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도 계약 종료 후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만으로 임대차기간이나 보증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계약서나 보증금 영수증, 전입 및 점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전출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계약 내용이 그대로라면 재작성은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지급할 돈이 아니므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의 신원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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