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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및 도의 시 지역 등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계약 당사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신고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실을 확인해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바꾸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했다면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문자나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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