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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담보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관련 약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불승인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는다

매수인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나 이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온 뒤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대출 특약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약에 대출 신청 기한, 필요한 금액이나 조건, 불승인 때 해제 가능 여부와 계약금 반환 방식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한다’처럼 범위가 모호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지와 결과를 입증할 자료도 정해 두세요. 매수인은 계약 전에 소득·부채와 담보 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신청 및 결과 통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대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계약 이행 경과,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금 반환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질문 2. 대출이 거절되면 매도인에게 바로 해제를 통보해도 되나요?

통보만으로 해제 효력이 생기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특약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따르고, 없거나 해석이 다투어지면 잔금일 전에 상대방과 해제·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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