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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매매한 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곧바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생긴 고장이나 통상적인 노후화도 매도인 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사진·영상, 수리업체 점검 내용, 하자 발생 시점 등을 기록해 두고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과 통지 시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거나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모든 책임을 언제나 없애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법상 제한도 있으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비용과 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먼저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에 집을 확인했는데도 누수를 발견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확인 과정에서 알기 어려웠던 숨은 하자이고 계약 당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과 전문가 의견이 도움이 됩니다.

Q. 매도인이 하자를 숨겼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과거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매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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